트럼프 호르무즈 20% 징수

2026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사실상의 ‘안전 보장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 해상 물류와 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주요 배경과 핵심쟁점, 그리고 산업에 미칠 파급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발표 배경: 이란 봉쇄 재개와 '안전 보장' 명분

• 종전 MOU 붕괴 및 해상 봉쇄 부활: 미국과 이란은 임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협 봉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란의 상선 공격 및 군사적 마찰로 협상이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 통제를 재개했습니다.
• 통행료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Truth Social) 등을 통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운용하는 수호자가 될 것"이라며, 미군이 항행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통과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징수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2. 핵심 이슈 및 문제점

① 전례 없는 '화물 가치 20%' 부과율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해상 운송료는 화물 가치의 약 2~3%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10배에 달하는 20%를 통행 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은 화주와 해운사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② 국제법 위반 및 명분 상충 논란

국제해양법 협약상 국제 수로 및 해협에서는 무해통항권이 보장되어 통행료 부과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과 한 달 전 미 국무부(마코 루비오 장관) 등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을 두고 "어떤 국가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던 만큼, 미국의 이번 선언 역시 국제법적 명분이 부족하고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③ 이란과의 충돌 및 중복 과세 위험

이란 정부 또한 "호르무즈의 수호자는 이란"이라며 미군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두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해협 통제를 강행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은 억류 위험과 이중 과세라는 최악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3.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 에너지 공급망 및 물류 비상: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한국 역시 수입 원유의 상당 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운임 상승·보험료 폭등·선박 발묶임 현상으로 인한 정유 및 에너지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유가 및 인플레이션 자극: 해협 통과 비용의 극단적 상승은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고, 이는 글로벌 제조·유통 공급망 전반의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