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1. 💰 기초연금액 단계적 인상 (월 최대 40만 원)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이 적은 분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6년 우선 적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우선적으로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기 시작합니다.
• 2027년 전체 확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 대상인 전체 어르신(하위 70%)까지 월 최대 40만 원 지급이 확대됩니다.
• ※ 참고로, 올해(2026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일반 기본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부부가구 최대 559,520원)입니다.

2. 🔍 선정 기준 전면 개편 ('소득 하위 70%' ➔ '기준 중위소득')

기존에는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잘라 지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인 인구가 폭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자, 기준을 아예 바꿉니다.

• 변경 방향: 일률적인 하위 70% 컷오프 대신, 국민들의 보편적인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효과: 국가 재정 지출을 아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3. ⚖️ 불합리한 감액 및 배제 제도 개선

그동안 현장에서 "일할 의욕을 꺾는다"라거나 "억울하다"라고 지적받았던 독소 조항들이 개선됩니다.

•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깎아서 주던 일률적인 부부 감액 제도가 개선 절차를 밟습니다.
• 일부 직역연금 배제 완화: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인데도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배제되던 불합리한 조항을 고쳐, 실제로 소득이 적다면 수급 대상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 깎이던 문제를 완화하여 저소득 노인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손을 봅니다.

4. 📝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자격 요건 (참고)

개편안이 순차적으로 입법 및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올해(2026년) 기준도 예년보다 크게 완화되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보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올해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월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어도 대폭 공제되어 탈락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 신규 신청 대상: 1961년생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